베트남 정부가 공공 서비스 기관과 공공 부문 직원의 성과를 점수화해 평가하는 새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연간 평가와 등급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공공 서비스 기관과 소속 직원의 품질 평가와 등급 분류를 규정한 시행령 제233/2026/NĐ-CP호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평가가 민주성, 공개성,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결과와 산출물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평가 과정에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새 제도에서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이다. 각 기관은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 체계와 함께 해당 기관이 정한 세부 기준을 적용해 공공 부문 직원의 성과를 평가한다. 연간 성과 점수는 월별 또는 분기별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이 점수가 최종 등급 분류의 기준이 된다.
등급은 네 단계로 나뉜다. 90점 이상은 ‘탁월한 임무 완수’, 70점 이상 90점 미만은 ‘우수한 임무 완수’, 50점 이상 70점 미만은 ‘임무 완수’로 분류된다. 50점 미만은 ‘임무 미완수’에 해당한다.
다만 점수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임무 미완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도 명시됐다. 관할 기관이 사상·정치적 타락, 도덕성 훼손, 생활 방식의 일탈, 이른바 ‘자기 진화’와 ‘자기 변혁’의 징후를 확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당원이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반하거나,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을 저버려 본인과 소속 기관의 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도 낙제 평가 대상이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저질러 평가 연도 안에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임무 미완수’로 분류된다. 특히 관리직의 경우, 본인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조직이나 부서가 횡령, 부패, 낭비와 관련돼 법적 처분을 받으면 낙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우수 평가’의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공공 부문 직원 중 ‘탁월한 임무 완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같은 기관과 유사 직무 그룹 안에서 ‘우수한 임무 완수’ 등급을 받은 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다. 특별히 뛰어난 성과를 낸 기관은 이 비율을 25%까지 높일 수 있다. 기관장의 평가 등급은 해당 기관의 평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도록 했다.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