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저렴하고 유연한 생산기지’에서 ‘규칙이 분명한 전략적 생산국’으로 이동한다.
2026년부터 베트남은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투명성 제고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노력을 집중한다. 일부 제도는 그동안 관행에 익숙해 온 한국 기업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신사업 계획에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
- 투자법 전면 개정
배경:
-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속도 저하’와 행정 중복에 따른 불만 누적
- 허가 중심’에서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전환
달라지는 점:
- 조건부 투자 업종 대폭 축소
-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 절차 간소화
- 일부 산업은 사전 승인 없이 투자 허용
한국 기업 영향:
- 신규 공장·기성공장(RBF)·물류 프로젝트 착수 속도 단축
- 사후 감독·보고 강화로 인해 초기 설계 단계부터 컴플라이언스 내재화 필수
- 기업법 개정
배경:
- 유령법인, 명의 대여, 차명투자 증가
- 자금세탁·탈세 방지 압력 증가
달라지는 점:
- 실질 지배자(UBO) 보고 의무 강화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결정 기록 관리 강화
한국 기업 영향::
- 지주회사–베트남 법인 간 지배구조 투명화 필요
- ‘본사 지시’만으로 처리하던 관행 리스크 증가
- 법인세 체계 개편
배경:
- 글로벌 최저한세(15%) 대응
- 조세 인센티브 남용 억제
달라지는 점:
- 매출·이익 규모별 과세 체계 정교화
- 일부 세제 혜택은 현금 보조·인프라 지원 방식으로 전환
한국 기업 영향:
- ‘세금 감면 기대형 투자’ 모델의 약화
- 입지·전력·인력·물류 조건의 중요성 상승
- 사업자 면허세 폐지
배경:
- 중소기업·스타트업 부담 완화
- 행정 간소화 상징적 조치
달라지는 점:
- 연간 고정 납부하던 면허세 완전 폐지
한국 기업 영향:
- 비용 절감 효과는 크지 않으나 ‘기업 친화 정책 기조’ 신호로 해석
- 디지털 기술 산업법 시행
배경:
- 블록체인·가상자산·디지털 자산의 규제 회색지대 상태 종료
- 디지털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공식화
달라지는 점:
-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 도입
- 샌드박스 도입, AML/CFT 의무 병행
한국 기업 영향:
- 핀테크·플랫폼·게임·콘텐츠 기업은 합법화와 규제에 동시 직면
- ‘회색지대 전략’ 종료
- 인공지능 관련 법·규제 체계화
배경:
- AI 인력·데이터 경쟁 심화.
- 국가 차원의 ‘AI 주권’ 확보 전략
달라지는 점:
- AI 시스템 위험 등급 분류
- 고위험 AI는 등록·보고·감사 의무
한국 기업 영향:
- 제조 AI·스마트 공장·비전 검사 시스템도 영향
- 베트남을 AI 생산기지로 활용할 경우 규제 설계 필요
-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
배경:
- 쇼피(Shopee)·틱톡숍(TikTok Shop) 중심의 플랫폼 독점 심화
- 소비자 피해·탈세 문제 확대
달라지는 점:
- 플랫폼의 판매자 관리 책임 강화
- 리뷰·광고·라이브 커머스 규제 명문화
한국 기업 영향:
- K-소비재·K-푸드 기업의 현지 유통 전략 재검토 필요
- 단순 ‘플랫폼 입점’ 전략에는 리스크 증가
- 개인정보·사이버보안 규제 강화
배경:
- 데이터 주권 강화
- 해외 클라우드 의존도 축소
달라지는 점:
- 민감 데이터의 국내 저장 요구 가능성
- 데이터 이전 시 사전 보고 의무 강화
한국 기업 영향:
- ERP·MES·HR 시스템의 데이터 위치 재점검 필수
- 글로벌 IT 표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질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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