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해외 과학기술 인재가 보다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 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K-스타(K-STAR) 비자 트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K-스타는 한국 과학기술 인적 자원(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의 약칭이다.
‘K-스타 비자 트랙’은 그동안 5개 과학기술원 졸업 유학생에만 부여하던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되는 20여 개 일반대학의 유학생도 취업 요건 없이 거주자격(F-2)을 신청할 수 있다.
참여대학에서 우수 인재로 추천받은 자는 졸업 즉시 거주자격(F-2)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영주 자격 취득까지 소요 기간을 최소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일반 유학생의 경우 최소 6년이 걸린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 인재(F-2) 규모가 4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석·박사급 외국인 인재들이 국내 연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가 2023년 1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25년 8월까지 296명이 거주자격(F-2)을 취득했다. 베트남 출신은 31명으로, 파키스탄(39명)과 인도네시아(3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영주자격(F-5)의 경우 거주자격(F-2)을 3년간 유지해야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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