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외국산 상품을 베트남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전국 화상회의에서 밀수와 상업 사기 단속 실적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위조품과 원산지 위반 문제가 충분히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사무국이 7월 10일 발표한 통지 제364/TB-VPCP호에 따르면, 팜 자 뚝(Phạm Gia Túc) 상임부총리는 국가 밀수·상업 사기·위조품 방지 지도위원회 회의에서 외국산 상품을 베트남산으로 표시해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표시 위반을 넘어 베트남산 제품 전반의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반기 위반 사건 6만7,685건 적발
베트남 관계기관은 2026년 상반기 밀수, 상업 사기, 위조품 관련 위반 사건 6만7,685건을 적발·처리했다. 이 가운데 1,512건을 형사 사건으로 기소했으며, 피고인은 2,570명에 달했다.
단속 규모와 처벌 실적은 증가했지만, 베트남 정부는 밀수와 위조품 유통이 감소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반 행위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여러 지역에 걸쳐 대규모·장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수법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위조품, 저품질 상품, 출처와 원산지가 불분명한 상품의 생산과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입 우대 정책을 악용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단속 늘어도 원산지 위반 통제에는 한계
베트남 정부는 단속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관계기관의 책임 부족과 제도적 허점을 꼽았다. 일부 지방정부와 기관은 점검과 감독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업무 협력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상품의 생산지와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 데이터베이스도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자상거래, 다단계 판매, 지식재산권 침해처럼 새롭게 확대되는 분야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위반 행위에 협조하거나 이를 비호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이 서로 중복되거나 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단속의 한계로 꼽혔다. 단속 건수는 늘어나지만 위반 상품의 생산과 유통 구조까지 차단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식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 집중 점검
베트남 정부는 하반기에 지역별·분야별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주요 점검 대상에는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비료, 가축·수산용 사료, 석유제품, 전자담배, 금, 외화,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베트남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상품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앞으로 상품의 실제 생산지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수출 과정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추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베트남 정부는 원산지 위반을 막기 위해 상품 추적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무역부와 공안부가 상품의 원산지와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와 공유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품 이력 확인이 강화되고, 생산부터 유통·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추적도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