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산업과 무역 분야에서 국가기밀로 분류하는 정보의 범위를 재정비했다. 3월 25일 총리 결정 제476/QD-TTg호는 산업정책과 에너지, 석유·가스, 대외 통상 협상, 중요 인프라 운영 정보 등에서 국가의 통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최상위 국가기밀에는 당과 국가의 산업·상업·에너지 발전 정책 가운데 국방과 안보 임무에 직접 연결되는 계획과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기계, 금속, 화학, 신소재, 전력, 석유·가스, 상업 분야의 각종 계획과 보고, 실행 방안 중에서도 안보와 직결되는 내용은 최고 등급으로 묶였다. 이는 산업정책이 더 이상 순수한 경제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안보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는 의미다.
석유·가스 부문 역시 민감한 영역으로 분류됐다. 석유·가스 프로젝트와 관련한 각종 조직 문서, 과학기술 과제 수행 자료, 계약 이행과 청산 관련 자료, 기술 이전, 데이터, 생산 공정, 장비, 소프트웨어 등 폭넓은 자료를 최상위 국가기밀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는 베트남이 에너지 안보와 자원 주권을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간 등급의 국가기밀로 분류된 항목에는 아세안(ASEAN), APEC, ASEM,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각종 국제 협력 틀에서 베트남의 참여 방안과 보고서, 협상 관련 문서가 포함됐다. 아직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이나 검토가 끝나지 않은 경제·무역 협력 구상은 비밀로 취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당과 국가 지도부에 제출되는 경제통합, 지역 협력, 무역정책 관련 보고서도 비밀 범주에 들어갔다. 최종 정책 발표 이전 단계의 정책 조정 과정과 내부 검토 내용은 외부에서 더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전력 인프라와 관련한 조항도 포함됐다. 국방·안보 관련 시설의 내부 전력 공급 설계도, 중요 시설의 내부 고압 전력망 도면, 국가 전력 시스템과 송전망의 운영 방식 보고서 등이 비밀로 규정됐다. 특히 주요 정치·경제·사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운영 방식까지 포함함으로써 전력망을 단순한 유틸리티가 아니라 전략 인프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자원 부문에서도 국가안보 관점이 선명해졌다. 석유·가스 자원과 매장량, 탐사 위치, 심해와 해저 관련 정보, 베트남 내 석유분지 탐사 종합 보고, 우라늄·토륨·희토류 관련 전략과 계획을 비밀로 분류했다.
산업 설비와 기술 정보 관련 통제 범위도 넓다. 전력, 화학, 제약, 정유 시설의 주요 장비 기술 사양, 설비 배치도, 운영 라인 등에 관한 정보 역시 비밀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석유제품 가격 조정 방안과 관련 부처 의견 수렴 자료까지 비밀 범주에 넣었다. 에너지 가격은 물가, 생산비, 소비심리, 재정 부담과 연결되는 민감한 변수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결정은 베트남이 산업정책, 통상전략, 에너지 운영, 자원개발, 산업기술을 모두 국가안보의 연장선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유치, 제조업 육성, 글로벌 공급망 편입 등에 적극적이었지만, 동시에 핵심 정보의 통제와 전략 자산 보호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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