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미국이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6일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무역 협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정은 2000년에 서명되어 2001년에 발효된 미국-베트남 양자무역협정(BTA)을 기반으로 하며, 양국 수출 기업 모두의 상대국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은 밝혔다.
백악관은 협정의 주요 내용을 일곱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시장 접근 확대. 베트남은 미국의 산업·농산물 수출품 대부분에 ‘우대 시장 접근(preferential market access)’을 제공한다.
둘째, 상호 관세 유지·조정. 미국은 2025년 4월 규정에 따라 베트남산 원산지 상품에 20%의 상호 관세율을 유지한다. 또한 2025년 9월 행정명령에 따른 품목 중 일부 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셋째, 비관세 장벽 해소 협력. 양국은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미국 안전·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미국산 차량의 수입 승인 ▲미국 의료기기 수입 허가 절차 개선 ▲의약품 관련 규제 요건의 간소화와 승인 절차 개선 ▲국제 지식재산권 협약상 의무 이행 강화 ▲적합성 평가 절차 관련 미국 측의 우려 해소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넷째, 농산물 무역 개선. 베트남 시장 내 미국 농산물 장벽을 해소·예방하며, 미국 규제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다섯째, 디지털 무역·서비스·투자. 디지털 무역, 서비스, 투자 분야의 세부 약정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여섯째, 지식재산권·노동·환경 관련 포괄 협력.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세관, 무역 원활화, 규제 관행, 국영기업의 시장 왜곡 행위 등과 관련해 협력한다.
일곱째, 공급망·수출통제 협력. 관세 회피 방지와 수출 통제 협력을 포함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미국은 베트남으로부터 대규모 상업 거래도 이끌어냈다. 베트남항공은 보잉으로부터 항공기 50대(약 80억 달러 규모)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베트남 기업들은 미국 농산물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MOU) 20건, 총 29억 달러 규모를 체결했다.
양국은 앞으로 수주 내에 협정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서명을 위한 준비와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한편 미국은 베트남에 부과하던 관세를 46%에서 20%로 하향 조정해 적용하고 있다.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