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인공지능(AI) 관련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을 처음 제정했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5대 국회 제10차 회기에서 ‘인공지능법’을 통과시키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인공지능법은 AI를 단순한 기술 영역이 아닌 국가 전략 산업이자 관리 대상으로 공식 규정한 입법 조치로, 앞으로 베트남 산업 정책과 외국 기업의 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리하면서 육성’에 초점
베트남 인공지능법은 ‘관리하면서 발전시킨다’는 접근법을 내세웠다. AI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보다는 위험이 큰 영역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혁신을 장려하는 구조다. 이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과 유사한 리스크 기반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 인공지능법은 AI 시스템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고위험 AI’ 개념을 도입했다. 고위험 AI에 해당하는 구체적 목록은 법률에 특정하지 않고 총리가 기술 발전 상황에 맞춰 수시로 조정·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환경이 상시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간 중심 원칙… ‘완전 자동화’에 제동
베트남 인공지능법은 ‘인간 중심’을 강조한다. AI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인간의 감독과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개인의 권리·안전·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이 포함된다. 베트남 정부가 AI의 효율성보다 책임 소재와 사회적 신뢰를 더 중시한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는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AI 규제 샌드박스 운영 ▲국가 AI 개발 기금 조성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상 기술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AI 기업의 실험과 상용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베트남은 내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기술산업법 ▲사이버보안 관련 신규 법률을 잇달아 시행할 예정이다. AI는 이들 법과 결합돼 데이터·보안·알고리즘 책임이라는 규제 구조의 틀 속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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