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프: ‘메가시티’ 호찌민시

베트남 정부는 호찌민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기제와 정책을 적용한 기존 결의안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약과 운영상의 과제를 보완하는 국회 결의안(초안)을 승인했다.

정부는 이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부 보고서’와 ‘제출서’를 완비하고, 제10차 국회 회기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안은 호찌민시가 최근 인구·지리·행정 측면에서 대규모 경제적 실체로 재편된 현실에 비춰, 기존의 ‘시·도 단위 기제’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도시 운영과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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