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물자 수출·경유·환적 통제
- 반도체 산업 국가위원회 격상
- 국가·지방 벤처캐피털 펀드 제도화
- 스마트 시티·스마트 빌딩 요건과 운영기준 확정
- 과학·기술·혁신법’ 재정·투자 세부규정 마련
전략물자 수출·경유·환적 통제
정부는 ‘전략물자’의 수출, 일시 수입 후 재수출, 환적·경유·통과, 중개거래 등의 관리·허가·감독 절차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최종 용도·최종 사용자 검증, 거래 유형별 인허가, 사전 신고·보고, 무허가 반출 금지 등 준수 의무를 명확히 했다.
위반 시 제재 근거가 정비되면서 대(對)베트남 공급망의 ‘규제 준수 기반’이 강화됐다.
한국 기업은 반도체·전자·이중용도 부품·장비·소프트웨어의 베트남향·경유 거래에서 내부 통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 소요 기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처: 베트남 정부
실무 체크리스트
- 품목 분류(리스트 매핑)
- 최종사용자 진술 확보
- 내부 준법 프로그램 문서화
- 우회거래·환적 경로 점검
- 위반 시 제재·보고의무 대응 프로세스 마련
반도체 산업 국가위원회 격상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휘·조정기구를 재정비했다. 부총리(기획투자부 장관 겸직)가 위원장으로서 인력양성·인프라·클러스터·인센티브·규제정비를 총괄한다.
총리 결정으로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역할·책임, 부처·지방 연계, 로드맵 추진 구조를 명시됐다.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설계–패키징–장비) 유치·공급망 내재화·표준화·보안 등 아젠다가 ‘원스톱’으로 관리되는 체계가 가동된다.
한국 기업은 패키징·후공정·부품·소재·장비·설계 협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인재·인센티브 채널도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베트남 정부
실무 체크리스트
- 정부 접점(위원회 등) 파이프라인 구축
- 인재·연구개발(R&D)·장비 인센티브 맵핑
- 현지 대학·연구소 협력 양해각서(MOU) 준비
- 데이터 보안·수출 통제(한국·미국·베트남) 동시 준수 설계
- 패키징·테스트 합작법인·공동 캠퍼스 검토
국가·지방 벤처캐피털 펀드 제도화
국가와 지방정부 벤처캐피털(VC) 펀드의 설립·자본 구성·거버넌스·투자 대상(과학·기술·혁신 스타트업 중심)·위험 관리·회수·공시 등이 규정됐다.
공공 VC의 직·간접 투자, 공동투자, 손실흡수·위험분담 범위를 명문화해 공공자금이 초기·심층 기술 분야로 흐르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 혁신 생태계 육성 수단으로 지방 VC 설치도 가능해졌다.
한국 기업은 한-베트남 합작펀드·공동투자 구조 설계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베트남 딥테크·스마트 제조 등 초기투자에서 진입 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베트남 정부
실무 체크리스트
- 펀드 라이선스·거버넌스 요건 검토
- 공공 VC와 공통투자 스킴 구조화
- ESG·공시·리스크 제한 준수
- 출자자 적격성·투자회수 경로 설계
- 지방 VC 연계 보조금·인센티브 탐색
스마트 시티·스마트 빌딩 요건과 운영기준 확정
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건축물의 정의와 기본 요건이 법제화됐다.
설계–시공–운영 전 단계에서 에너지절감·친환경성·기후적응성, 디지털 인프라(센서·플랫폼·데이터 연계), 운영관리시스템, 보안·개인정보보호 요건을 명시했다.
도시 단위 통합 데이터·플랫폼 표준, 성능평가·감사 근거도 부여됐다. 공공·민간 프로젝트의 적용 범위와 책임 주체가 선명해지면서 개발 사업 인허가·평가·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 기업은 스마트 설비, 사물인터넷, 그린빌딩 자재, 보안·네트워크 솔루션 수요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성능·보안 인증과 데이터 연동 요구 수준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베트남 정부
실무 체크리스트
- 스마트 요건 사양서 반영
- 에너지효율·환경 규격 적합성(LEED 등 병행 검토)
- 데이터·사이버 보안 설계
- 도시·건물 운영 플랫폼 연동 API·표준 확인
- 서비스수준계약(SLA)에 성능지표 명시.
과학·기술·혁신법’ 재정·투자 세부규정 마련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재원 조달, 예산 집행, 투자·조달·감가·자산 관리, 세제·금융 지원(보조·대출·보증 등) 메커니즘을 구체화했다. 연구개발(R&D) 인프라·장비 투자와 기술 이전, 산학연 프로젝트의 비용 인정·평가·정산 기준을 부여하고, 공공–민간의 혼합 재원 투입을 허용, 촉진한다.
결과물의 상용화, 기술금융 연계, 위험 공유 방식이 제도권에 편입돼 한-베트남 연구개발(R&D)·개념증명(POC)·파일럿 프로젝트 추진의 제약이 축소됐다.
한국 기업에게는 베트남 내 연구개발(R&D) 센터·파일럿 라인 투자 시 비용 인정이나 재정 지원 경로 확장되고, 조달·감가·기술 이전 절차의 예측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베트남 정부
실무 체크리스트
- 인정 비용·조달 절차 매뉴얼화
- 혼합금융·보증수단 검토
- 산학연 컨소시엄 계약서 표준화
- 결과물 소유권·지적 재산·기술료 배분 조항 점검
- 회계·감사 대비
베트남 비즈니스에서 알아야 할 새로운 법제도를 인공지능과 함께 선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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