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프: 정부 조직 권한과 구조 규정

베트남 정부가 중앙부처의 기능·임무·권한 그리고 조직 구조를 새롭게 규정했다. 부처와 유관 기관의 다분야·다영역 관리·효율성 증대 지향이라는 조직 원칙을 명시하고, 보조직(부장·차관급)과 하위 조직의 부서(급) 설치 기준·보조 인력(부·차관급) 수 제한 등을 구체화했다.

조직 내부에서 ‘국가 직무 수행’, ‘권한 위임·분권화’, ‘공개·투명·현대화’ 등의 운영 원칙을 강조한다. 조직 구조 측면에서는 ‘국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는 국·청(局)·사(司)·연구·교육기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군과 경찰 부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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