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5년 6월 26일 제정된 「개인 데이터 보호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전 국가 차원의 시행계획을 구체화한 총리 결정이다.

이번 계획의 목적은 ▲각 부처·지방정부의 업무 내용·기한·책임을 명확화하고 ▲부처 간·중앙–지방 간 협조 메커니즘을 규정하며, ▲법과 개인 데이터 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① 대국민 홍보·법 교육, ② 공무원·전문가 대상 심화 교육과 역량 강화, ③ 안내자료·매뉴얼과 세부 하위규정용 자료 작성, ④ 기존 법령의 전면 재검토와 정비, ⑤ 법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정부 시행령과 제재 관련 시행령 제정, ⑥ 국가 개인데이터보호 포털 구축, ⑦ 국가 개인 데이터 보호 프로그램 수립, ⑧ 법 집행 상황 정기 점검이다.

베트남 정책의 맥을 짚다. 비즈니스의 길을 열다, 비엣비즈 정책 브리프 신청하기

비엣비즈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