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단·인프라 등 적체된 프로젝트 전수 정리 개시
- 국가데이터센터 1호, 국가 안보 중요시설로 지정
- 건설·양도 방식 프로젝트 세부 절차 확정
- 관세·국경 통과 수수료 체계 개편
산단·인프라 등 적체된 프로젝트 전수 정리 개시
중앙 ‘751 시스템’에 등록된 장기 미해결(토지·절차·자금 등) 프로젝트를 전면 점검한다.
총리 명의의 긴급 전문에 따라 각 부처·지방자치단체는 즉시 해결 조치와 제도 개선안을 상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허가 지연·보상·재정착 등으로 멈춘 산업단지·신도시·인프라의 ‘재가동’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장비·소재 기업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한국 개발사·장비·건설사는 정체 사업의 정상화 신호를 면밀히 주시하며, 클레임·변경계약 등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정체 사업 목록(751 시스템) 모니터링 ▲기존 클레임·지체보상 협의 재검토 ▲재가동 시 입찰·재계약 일정 파악 ▲현지 파트너·당국과의 소통 강화 등이다.
출처: Thanh Tra
국가데이터센터 1호, 국가 안보 중요시설로 지정
하노이 호아락 하이테크파크(Hoa Lac Hi-Tech Park) 내 ‘국가데이터센터 1호’가 국가 안보 관련 ‘중요 시설’로 지정됐다. 이로써 접근 통제, 보호구역 설정, 인근 개발행위 제한, 계약·조달 보안 요건 강화 등이 시행된다.
한국 클라우드·데이터센터·보안·설비 업체는 납품 자격·보안 인증·출입·데이터 주권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 작업·운송·외주 관리 전 과정의 보안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
보안 등급 강화로 출입·시공·데이터 처리 인허가 절차가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ICT·클라우드·설비 기업은 납품 자격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보안 인증·출입 권한 절차 점검 ▲데이터 주권·서버 위치 규정 준수 ▲계약 시 ‘국가 중요시설’ 추가 조항 반영 ▲외주 인력 보안 교육과 비밀유지계약(NDA) 재검토 등이다.
출처: Báo Sài Gòn Đầu Tư Tài Chính
건설·양도 방식 프로젝트 세부 절차 확정
베트남의 민관 협력 방식 중 하나인 BT(Build–Transfer) 사업의 추진 절차, 입찰 평가 기준, 대가 지급 방식(국유지·예산)이 구체화됐다.
토지로 정산하는 BT의 요건과 정부 예산으로 정산하는 경우를 각각 분리해 규정하고, PPP(공공-민간 파트너십) 일반 규정·조달법 개정과의 정합성을 명시했다.
한국 건설·인프라·디벨로퍼는 사업 구조 설계, 토지 정산 리스크, 입찰 평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 현지 파트너와의 계약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토지 정산형 BT 사업이 사실상 제한되는 추세이며, 정부 예산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입찰 자격·평가 기준이 까다로워져 한국 건설·디벨로퍼의 초기 사업비 조달과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현지 파트너 계약 시 위험 배분 조항 명확화 ▲토지 정산 불가 시 예산 정산 구조 검토 ▲입찰 서류(기술·재무 제안) 신규 양식 확인 ▲PPP·조달법 상호 참조 규정 반영 여부 확인 등이다.
출처: Dau thau
관세·국경 통과 수수료 체계 개편
수출입 통관 수수료,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 통제 수수료, 특송·우편 통관 수수료, 통관 간소화 증서(ATA 까르네) 발급 수수료, 화물·운송수단 과경(Transit) 수수료 등이 일괄 재정비된다.
베트남을 경유지로 활용하거나 특송·직구·반품 물동량을 다루는 한국 기업은 견적서·운임표·3PL 계약의 부대비용을 조정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수출입과 특송 물류 비용의 상승이 예상되며, 세금계산서 발행·ERP 원가 반영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직구·반품·FTA 통관 기업에 영향이 예상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새로운 수수료 단가를 ERP에 반영 ▲운송사·3PL 요율 재협의 ▲세금계산서 코드 업데이트 ▲수입원가·판매가 재산정 등이다.
출처: VCCI
베트남 비즈니스에서 알아야 할 새로운 법제도를 인공지능과 함께 선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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