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2030년까지 대체출산율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공식 가동했다. 대체출산율은 한 나라의 인구 규모가 장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대체’하는 데 필요한 평균 출생아 수(약 2.1명)를 의미한다.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가 2월 13일 서명한 총리결정(291/QĐ-TTg)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하락을 국가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앞으로 5년간 정책·재정·행정 역량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간 출산율 격차 확대와 일부 도시권의 급격한 저출산 흐름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의 주요 목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국 총출산율을 연평균 2%씩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기간에 급반등을 꾀하기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을 통해 대체출산율 수준에 근접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둘째, 가임연령 부부의 95% 이상에게 결혼·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적정 연령 결혼·출산, 생식 건강, 가족 계획 등 포괄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셋째, 전국 모든 성·시가 출산과 양육 지원정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대응하되, 정책 부재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당·정부 리더십 강화와 성과 책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출산율 문제를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닌 국가 전략 과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급 당위원회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책 목표를 지역 사회·경제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출산율 관련 지표는 점검·평가 체계에 포함된다. 이는 출산 정책을 ‘권고’가 아닌 ‘성과 관리 대상’으로 격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의 사회적·경제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늦은 결혼·출산의 위험성과 지나치게 이른 출산의 문제를 균형 있게 알리도록 했다. 청년층, 가임부부, 소수민족, 산간 지역 등 대상별 맞춤 메시지도 마련된다. 전통 매체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SNS, 현장 보건 인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다채널 전략도 병행한다.
아울러 출산·양육 지원정책이 정비·확대된다. 정부는 현행 정책 중 출산율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출산 지역, 소수민족 지역, 도서·접경 지역 등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생식 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불임 예방·진단·치료 지원도 정책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베트남은 과거 인구 증가 억제 정책에서 점차 출산율 유지·회복 전략으로 전환해 왔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저출산 심화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감소, 고령화 가속, 사회보장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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