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함께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공동선언문(2025 Joint Statement)’을 1일 채택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의 성과다. 2일에는 한-아세안 지식재산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2025년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
대한민국 특허청과 아세안 회원국 특허청의 대표들은, 2018년부터 지식재산(IP) 분야에서 구축해 온 굳건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역내 혁신과 산업의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디지털 및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지식재산의 효과적 활용과 보호 및 집행에 대한 수요 증가가 주요 전략 분야에서의 보다 집중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 지식재산 제도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 신기술을 통한 지식재산 행정의 현대화
우리는 인공지능(AI)이 지식재산 업무 전반을 변화시키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선행기술 조사와 분류에서부터 심사 및 권리 관리에 이르기까지 AI를 활용하는 것은 지식재산 제도의 효율성, 정확성, 대응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회원국의 각국 법령을 존중하고 상이한 국가별 역량을 고려하여, 지식재산 행정에서의 AI 도구 활용에 관한 모범사례를 모색·공유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며, AI 정책 개발과 관련한 기술적 대화 및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
— 혁신과 창작물 보호
우리는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보호와 집행이 혁신, 창의성,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임을 재확인한다. 물리적·디지털 시장 전반에서의 침해 우려와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경 간 협력 강화를 통한 대응의 가치를 인식한다.
우리는 권리자, 소비자 및 관련 집행기관이 지식재산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집행·교육훈련·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 지식재산 자산 활용을 통한 혁신 주도 성장 지원
우리는 지식재산이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며,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와 활용을 위한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때 사업 발전과 혁신,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지식재산 금융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모색하기로 합의하며, 이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관한 모범사례와 전문지식의 공유, 사업화 촉진, 그리고 아세안과 한국 내 지식재산 보유자·투자자·산업 파트너 간 연계 촉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혁신 주체들이 지식재산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성장과 투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9월 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한국특허청장과 아세안 회원국 특허청 청장들은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 속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촉진한다는 데에 대한 의지를 공동으로 표명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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