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소득세 개정
배경:
- 고소득 외국인·디지털 노동자 증가
- 조세 형평성 논란
달라지는 점:
- 비과세 항목 축소
- 스톡옵션·해외소득 과세 기준 명확화
한국 기업 영향:
- 주재원 패키지 재설계 필요
- ‘세후 보장형 급여’ 부담 증가
- 세무행정법 디지털화
배경:
- 탈세·이중장부 근절
- 디지털 경제 과세 기반 구축
달라지는 점: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감사 확대
- 플랫폼·외국 기업 대상 과세 강화
한국 기업 영향:
- 회계·세무 아웃소싱 품질 중요성 상승
- ‘현지 관행’ 의존 리스크 증가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배경:
- CPTPP·EVFTA 이행 압력 증가
- 기술 이전 관련 분쟁 증가
달라지는 점:
- 특허·상표 침해 처벌 강화
- 행정 단속 권한 확대
한국 기업 영향:
- 브랜드·기술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
- 반대로 라이선스·OEM 계약 리스크 관리는 필수
- 디지털 전환 관련 법·정책
배경:
- 행정·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
달라지는 점:
- 디지털 전환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정부·기업 간 데이터 연계 확대
한국 기업 영향:
- 스마트공장·산단 디지털화 기회 확대
- 데이터 공개 범위(접근·공유)에는 주의 필요
- 민사·상사 분쟁 절차 개정
배경:
- 외국인 투자 분쟁 증가
- 중재·조정 활성화 필요
달라지는 점:
- 상사 분쟁의 중재 활용 확대
- 전자소송 도입
한국 기업 영향:
- 계약서의 관할·중재 조항 중요성 급상승
- 건설법 개정
배경:
- 산업단지·인프라 대형 사고 증가
달라지는 점:
- 설계·시공·감리 책임 분리 명확화
- 안전 기준 강화
한국 기업 영향:
- 공장 증설·개보수 비용 상승
- ‘값 싸게, 빨리’ 접근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려움
- 환경·ESG 규제 강화
배경:
- 탄소중립·국제 공급망 요구
달라지는 점:
- 배출·폐수·에너지 사용 관리 강화
- 환경 위반 벌칙 상향
한국 기업 영향:
- 노후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부담 증가
- 재배치 2.0 트리거로 작용 가능
- 노동법 세부 개정
배경:
- 디지털 노동·플랫폼 노동증가
- 인력 이동성 확대
달라지는 점:
- 전자 노동계약 인정
- 노동시간 관리 엄격화
한국 기업 영향:
- HR·노무 관리 디지털화 필수
- 노사 분쟁 리스크 관리 중요
- 부동산·주택법 개정
배경:
- 투기 억제·정보 투명성 강화
달라지는 점:
- 프로젝트 정보 공개 의무
- 산업용 부지 관리 강화
한국 기업 영향:
- 토지 확보 전략 변화
- ‘산단 선택’이 더욱 중요해짐
- 금융·은행 규제 개정
배경:
-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
달라지는 점:
- 대출·외환 관리 강화
- 자금 출처 검증 강화
한국 기업 영향:
- 내부 대여·본사 차입 구조 재검토 필요
- 외국인 인력·출입국 제도 변화
배경:
- 고급 기술 인력 유치 목적
달라지는 점:
- 일부 전문직 비자 요건 완화
- 불법 고용 단속 강화
한국 기업 영향:
- 핵심 인력 유치에는 유리
- 단순 파견·편법 고용 리스크는 확대
- 국가안보·비상법 체계 정비
배경:
- 지정학 리스크 대응
달라지는 점:
- 국가 기밀·전략 산업 보호 강화
한국 기업 영향:
- 반도체·AI·데이터 산업은 정책 민감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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