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그동안 축적해 온 디지털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촘촘하고 강력하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는 5일 열린 ‘제3차 디지털 경제·디지털 사회 발전 국가 포럼’에서, 지난 기간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경제·사회 발전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국민의 인식·사고·행동 변화가 확산됐고, 이를 통해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도·정책 환경도 비교적 개선됐다고 전했다.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는 5G 보급률이 인구의 약 59% 수준으로 높아졌고, 인터넷 관련 국제 순위도 개선됐다.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업 수가 2020년 5만 8000개에서 2025년 8만 개로 늘었고, 디지털 기술·제품 수출액은 2025년 1,720억 달러(약 249조 원) 수준으로 2020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전자상거래는 2025년 36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로 2020년 대비 세 배 급증했다. 현금 없는 결제는 연간 202억 건 이상 거래되며 GDP의 26배 규모로 성장했다.
행정·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에서도 성과가 컸다. 전자세금·전자송장 발급은 물론 온라인 행정 절차가 확대됐다. 행정 개혁과 국민 체감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국민이 건강보험 진료기관에서 전자 신분증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사회보장 급여의 계좌 지급을 늘리는 등 ‘포용적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팜 민 찐 총리는 지적했다.
제도·정책·데이터 체계가 아직 완결성 측면에서 부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뒷받침할 규제·조정 프레임워크가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디지털 인프라는 지역 간 격차가 크며, 국가 운영과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가 분산돼 있고 연동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들었다. 인력 측면에서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또한 사이버보안과 온라인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 부정적 현상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디지털 경제·사회 도약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중점 과제와 해법은 크게 여섯 가지다.
첫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일이다. 제조 분야의 디지털화를 비롯해 스마트 농업, 스마트 유통·전자상거래·무현금 결제에 이르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기후 대응을 위한 디지털·그린 전환을 연계하는 한편 보건·교육·노동·복지 등 사회서비스의 디지털 최적화 작업도 병행한다.
둘째, 제도·정책·투자 환경을 정비한다. 과학기술부 중심의 관련 법·가이드를 조기에 마련하고, 공공·민간 협력 법제와 샌드박스 메커니즘의 보완도 포함한다.
셋째,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인력을 강화한다. 5G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클라우드·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넷째, 디지털 기업을 육성한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과제와 데이터·AI 기반 신생기업 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다섯째, 사이버보안·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온라인 공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협력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병행한다.
여섯째, 디지털 사회와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디지털 평등’ 운동을 통해 가정·개인 단위까지 디지털 역량과 정보보안 역량을 확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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