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 투자 프로젝트 사전 안보 심사
에너지·통신·건설 등 광범위한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에 공안부 승인을 의무화하는 정부령(초안)이 부처 합동 의견 수렴 후 총리 서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단지·골프장 등 비핵심으로 보이는 개발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규정이 통과되면 투자 인허가의 단계·기간·비용이 증가하고, 보안 민감 지역이나 인구 밀집 지역 개발은 추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대형 외투·원조 사업도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어, 신규나 증설 투자 모두 사전에 리스크 맵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출처: 로이터
법인소득세법 개정 조항, 10월부터 시행
베트남 국회는 2025년 6월 법인소득세법(제67/2025/QH15호)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25 과세연도(10월 1일부터 적용)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베트남 내에서 ‘영구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혁신 활동, 연구기금, 투자지원기금 등 일부 소득 항목에서 면세 또는 세율 인센티브 대상이 확대된다.
- 손익 상쇄와 비용 공제의 구체 조건 명확화된다.
- 비거주 주주의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한국 기업 중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전자상거래, 연구개발 또는 혁신 프로젝트를 연계하고 해외 본사-지사 간 자본 이동이 있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출처: EY
민간 암호화 제품·서비스 규제 변경
기존 암호화 제품과 서비스군을 규제하는 법적 요건이 조정되어 사업자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이에 따라,허가·라이선스, 수출입 허가 요건의 일부가 제거되거나 축소된다. 시행령(Decree 58/2016/ND-CP과 개정 내용) 하에서 암호화 제품 중 일부 품목(HS 코드 포함)이 허가 또는 수출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허가 신청서류 포맷의 표준화, 행정 제재, 관리 체계도 조정된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이나 보안 제품 수입업자·제조업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해당 제품군이 암호화 관련 기술을 포함한다면, 해당 제품이 어떤 HS 코드로 분류되는지, 새 규제 하에서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품목은 이를 활용해 수입-출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계약, 유통망, 물류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품 라인업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InsightPlus
기업 실소유자 공개 강화
‘기업법 (Law on Enterprises)’ 개정으로 실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정의가 확대되고, 기업 설립과 지분 변동 시 실소유자 정보 제출과 보존 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기업 등록부의 실소유자 정보 보존 기간과 관련 기관의 정보 접근권도 확대된다.
기업 등록시 또는 지분 양도 시 시장 가격 평가 기준이 구체화된다. 사업 등록기관의 사업자 등록부 또는 기업 등록부에서 실소유자 정보는 최소한 기업 폐업 또는 파산 이후에도 5년간 보존된다. 또한 관계 당국(예: 기업등록기관, 국세청, 금융감독 등)의 실소유자 정보 접근과 공유 의무가 명확화된다.
이는 합작회사, 지분 구조가 복잡한 프로젝트, 규모가 큰 투자회사나 외투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분 구조를 단순화하거나 실소유자 정보를 명확히 기록해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를 줄일 준비를 해야 한다. 투명성과 관련한 자료 요청이 증가할 것이므로 내부 회계나 법무 문서 정비, 지분과 소유구조 매핑 완료, 관련 보고 체계 마련 등이 요구된다.
출처: WFW
제품 추적성과 전자상거래 감독 강화
소비자 보호, 제품 안전, 품질 관리, 상품 유통·추적성과 리스크 기반 검사가 2026년 1월부터 강화된다.
‘디지털 패스포트(digital passport)’ 시스템이 도입되어, 제품이 제조·수입·유통되는 경로와 이력 정보를 전자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제품 품질과 소비자 보호 감시도 강화된다. 불량 상품이나 소비자 클레임 관련한 책임 주체가 플랫폼·셀러·제조자 중 누가인지 보다 엄격히 규정될 가능성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벌칙도 강화된다.
제조 업체, 수입 업체, 유통 업체, 특히 소비자 직거래 유통망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제품 레이블링, 이력 관리, 품질 검사와 안전 인증 체계를 점검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책임 분담 개선해야 한다. 시행까지 남은 기간을 활용해 시스템 준비, 공급망 감사 강화, 소비자 클레임 대응 절차 수립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출처: Vietnam Briefing
베트남 비즈니스에서 알아야 할 새로운 법제도를 인공지능과 함께 선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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