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예정(liquidated damages) 조항의 유효성에 관하여 베트남 법원의 판단은 현재 엇갈리고 있다. 베트남 법령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법과 상법은 손해배상액 결정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민법은 채무불이행 당사자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는 입장인 반면, 상법상 손해배상액은 상대방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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