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계약이 기술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하거나, 기술 이전의 대가 또는 기술 사용의 대가로서 라이선싱 비용 등의 지급이 전제되어 있다면,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 이전 계약 등록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과 쟁점 ‘기술이전법’은 기술, 솔루션, 기술적인 노하우 등을 법 적용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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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