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와 국내외 기업 간 정례 정책 대화 채널인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ietnam Business Forum, VBF)이 2025년 11월 10일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VBF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BF) 디지털 경제 워킹그룹은 당·정부가 제57호 결의를 통해 제시한 디지털 전환 전략을 높이 평가했다.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과학적 혁신 사고(Scientific Breakthrough Thinking)’는 베트남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녹색 성장·지속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의 제도 정비 노력에 힘입어 산업 전반의 잠재력은 매우 커지고 있다.
- 규제 설계 원칙: “예측 가능·실효성·부담 최소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우선 규제 신설 시 실무와 시장 현실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첫째, 기업 운영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드는 규정은 지양해야 한다.
둘째, 과도한 행정 절차는 기업의 준수 비용을 증가시키고 혁신을 저해한다.
셋째, 정보통신 기술 분야처럼 변화가 빠른 산업은 ‘모르는 것을 규제하려는 충동’을 경계해야 한다.
글로벌 모범 사례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첫째, 선진국 규제 적용 방식을 참고해 베트남 시장에 맞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 기관의 ‘과도한 관여’는 절제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 집행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정책 혜택을 적시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행정 절차 간소화: 중복·과잉 요건 제거
중복 규제 문제가 여전하다. 현재 전자상거래 기업은 ▲소비자 보호 ▲전자 거래 ▲전자상거래 ▲디지털전환법 초안 등 다수 규정에서 중복되는 보고·등록·의무 요건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기업의 준수 비용을 높이고 혁신 투자를 제약하는 주요 원인이다.
외국 기업 대상 ‘현지 법인 의무화’는 최소화해야 한다. 사이버보안법 초안, 인공지능 법률 초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에서 보이는 서비스 제공 기업의 ‘현지 법인 설립’ 요구는 베트남의 투자 매력도를 약화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한다.
- 데이터의 자유 이동의 보장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다.
첫째, 기업의 혁신 능력을 높인다. 데이터 이동이 보장되면 기업은 ▲AI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분석 ▲글로벌 백업 등 첨단 기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면 보안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규모의 공격 패턴 분석 ▲다지역 기반 조기 탐지 ▲글로벌 백업 시스템을 통한 운영 연속성 확보 등이 가능해진다.
- 창조경제와 온라인 콘텐츠 산업 규제 개선
창조경제는 베트남의 신성장 분야로, 문화 수출 확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OTT 유료 방송, 온라인 게임 등의 기업은 복잡한 라이선스 취득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외국 기업의 투자 위축 ▲베트남 콘텐츠 제작자의 해외 진출 제한 등을 야기한다.
이에 VBF 디지털 경제 워킹그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다.
첫째, 국경 간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허가’가 아닌 ‘통지’ 방식으로 전환할 것.
둘째,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것.
셋째, 국내 이용자가 고품질 글로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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