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운전면허 제도가 공안 중심 체제로 바뀐다.
지금까지 면허 행정과 교통 단속은 서로 다른 조직이 나누어 맡아 왔지만, 이제 공안 체계로 일원화된다. 여기에 전자면허, 교통위반 데이터 연계, 외국인 면허 관리 강화까지 추진되면서 한국인 주재원과 장기체류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베트남 공안부는 최근 ‘운전면허 시험·발급과 국제운전면허 관련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공안부 산하 교통경찰이 운전면허 시험과 발급, 갱신, 데이터 관리를 전국 단위로 직접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그동안 베트남의 운전면허 행정은 교통운송부 체계였지만, 앞으로는 치안·행정 데이터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는 셈이다. 특히 베트남 내 한국인은 면허 갱신 시기, 교통위반 기록, 외국면허 전환, 전자면허 체계 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상황이 됐다.
이번 개편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자 운전면허 체계다. 베트남은 앞으로 운전면허를 전자 데이터 형태로 관리하고, 이를 전자신원 시스템과 연동한다는 방침이다. 실물 PET 카드 면허도 유지되지만, 전자면허가 기본 체계로 자리 잡는 흐름이다.
베트남은 전자신분증(VNeID) 기반 행정 통합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은행 계좌 개설, 호텔 체크인, 행정 신고 등에서 전자신분 체계 사용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운전면허까지 더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통위반, 신원 확인, 차량 등록 정보 등이 하나의 데이터 체계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초안에는 교통위반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관련 행정 처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벌금 미납이나 행정처분 미이행 상태에서는 면허 재발급, 갱신, 전환 등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인 교민 사회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면허 만료 규정이다. 운전면허 만료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재시험 범위가 달라진다. 만료 후 1년 미만이면 이론시험만 다시 보면 되지만, 1년 이상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외국인의 베트남 운전면허 전환 제도는 유지된다.
다만 요구 서류와 검증은 점점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유효한 자국 운전면허와 함께 최소 90일 이상 유효한 비자, 임시거주증, 영주권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외국 운전면허의 베트남어 번역·공증본을 제출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 자체를 베트남 면허로 교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시면허, 훼손된 면허, 만료된 면허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최근 베트남이 외국인 체류 관리와 신원 데이터 검증을 강화하는 흐름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운전면허 시험 자체도 더 체계화된다. 이론시험은 컴퓨터 기반으로 운영되고, 장내시험은 자동채점 시스템 비중이 확대된다. 자동차 시험에는 경사로 출발, S코스, 주차, 철길 정지, 긴급상황 대응 등이 포함된다. 오토바이 면허 역시 단순 8자 코스 수준을 넘어 장애물 통과와 가상 상황 대응 시험이 추가된다.
한편 베트남은 최근 몇 년 사이 교통 단속과 행정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현장 단속을 비공식적으로 넘기거나 느슨하게 처리하던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운전면허 제도 변화 역시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디지털 행정·통제 체계 강화 흐름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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