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둔 푸꾸옥(Phú Quốc)에서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APEC 준비 사업을 위해 민간 투자자가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해상 매립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 인프라를 명분으로 민간 투자자에게 토지를 넘기는 방식이 또 한 번 대규모 개발 이익을 둘러싼 ‘돈 잔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베트남 정부는 6월 18일 정부결의 제66.20/2026/NQ-CP호를 공포했다. 이번 결의는 2027년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공사·프로젝트를 대상으로, BT(Build-Transfer·건설-양도) 방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어려움과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 메커니즘을 담고 있다.
핵심은 푸꾸옥 해상 매립 예정지를 BT 투자자에게 지급할 토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투자자는 APEC 준비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관련 공사를 수행하고, 정부는 현금 대신 푸꾸옥 일대 해상 매립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제행사 일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행정절차를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도 분명하다. 결의는 매립 예정지 확정, 토지가치 산정, 분구계획 수립, 투자방침 조정, 사업 승인 등 여러 절차를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그 대가가 ‘토지’라는 점에 있다. 특히 푸꾸옥은 베트남 대표 관광지이자 부동산 개발 기대가 큰 지역이다. APEC이라는 국가급 이벤트를 앞두고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면 토지가치 상승 기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어떤 투자자가 어떤 조건으로 사업을 맡고, 어느 위치의 매립지를 얼마로 평가받아 가져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결의는 투자자에게 지급할 매립 예정지의 임시 가치를 푸꾸옥 특별구 내 유사 토지 가격, 안장성(An Giang)이 공표한 토지가격표, 토지가격 조정계수, 입지, 면적, 토지이용 목적, 주변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상 매립지는 아직 조성되지 않은 토지라는 점에서 현재 기준으로 임시 가치를 산정하더라도 APEC 개최와 인프라 개선 이후의 미래 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