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업계 추산 연간 약 2,0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세 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두 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폐쇄된 불법 사이트 ‘하리ㅇㅇ(Hari)’, ‘만화ㅇㅇ(Manhwa**)’, ‘쿤ㅇㅇ(Kun)’는 베트남 국적 피의자들이 2023년 1월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북미·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에게 무단 배포하고, 사이트 내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왔다.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총 1만 4,7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한국 웹툰이 약 70%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해당 사이트들의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 500만 명이며, 업계가 추산한 연간 피해액은 약 2,072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국제 공조 본격화
문체부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 사이트 대응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파급력이 큰 영문 사이트를 대상으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네이버웹툰과 협력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등 초기부터 민관이 유기적으로 공조한 사례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2025년 6월 베트남 공안부, 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의 실무 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I-SOP) 채널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후 수차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정보와 보완 자료를 베트남 공안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공안부는 올해 1월부터 피의자들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신속히 검증했으며, 문체부는 3월 민관 합동으로 베트남 공안부를 직접 방문해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5월 초부터 ‘지식재산권 특별단속기간’을 추진해 수사에 속도를 냈으며, 5월 중순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호찌민 공안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피의자 두 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현재도 관계 당국은 피의자들의 위법행위를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우선 불법 사이트 세 곳의 서버를 모두 압수해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한편 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 2월 말 민간 권리자인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월간 방문자 1억 명 규모의 불법 사이트 ‘코믹ㅇㅇ(Com**)’ 피의자 한 명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관계 당국은 침해행위 재발 방지 서면 확약, 저작권자 표기 정상화, 불법 사이트 링크 제거 등을 통해 사이트 한 곳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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