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출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최대 2명까지만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철폐한다.
베트남 국회는 3일, 자녀 수를 두 명으로 제한하던 현행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출산 시기와 자녀 수를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베트남 통계국에 따르면, 베트남의 출생률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호찌민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42년에는 생산연령 인구(15~64세)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54년 이후부터는 전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와 함께, 남녀 성비의 불균형도 심각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 수는 103~107명이 표준인데 반해, 베트남은 2006년 109.8명, 2015년 11 2.8명, 2024년 111.4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39년에는 15~49세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150만 명 많아지고, 2059년에는 그 격차가 250만 명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녀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태아 성별 선택 행위에 벌금을 현행 상한 3,000만 동(약 156만 원)에서 1억 동(52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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