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넷제로·CBAM
- 넷제로(Net Zero)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베트남은 빠른 경제 성장과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석탄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 의존해 왔다. 그 결과 베트남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억 6400만 톤(CO₂e) 수준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약 0.8%를 차지한다. 이는 동남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다.
베트남은 2021년 COP26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동참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베트남은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 성장을 병행하는 중장기 전환 경로가 핵심이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제도 도입
정부는 2022년 1월 결정문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관리 대상 업종을 명확히 했다. 에너지, 운송, 건설, 제조업, 농림·토지 이용, 폐기물 처리 등 6개 분야가 인벤토리 대상에 포함됐으며, 총 1,900여 개 사업장이 관리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은 에너지 사용량과 생산능력 관련 정보를 환경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복력 강화 + 탈탄소’ 병행
베트남의 넷제로 전략은 단일한 감축 경로가 아니라 기후 회복력 강화와 탈탄소화를 병행하는 이중 접근 방식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기후 충격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보호, 제도 개혁, 탄소가격제 도입, 녹색금융 동원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농업·운송·제조 부문 전반에서 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구조 전환이 핵심이다.
2040년까지 3,680억 달러 추가 투자 필요
세계은행(World Bank) 분석에 따르면, 베트남이 회복력 강화와 넷제로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2040년까지 누적 약 3,680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재원 조달은 민간 투자(약 1,840억 달러), 공공 재정(1,300억 달러), 해외 자금(540억 달러)으로 분산 조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제 협력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베트남은 2022년 IPG(International Partners Group)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을 체결했다.
EU, 영국, 일본, 미국 등 참여국은 앞으로 3~5년간 총 15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투자에 활용된다. 목표는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약 30%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47%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현실적 과제도 여전
넷제로 전환 과정에서 제도 집행 역량, 재원 조달의 지속성, 산업·노동 전환에 따른 부담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석탄 의존도가 높은 전력 구조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전력망·저장 인프라 구축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꼽힌다.
KPMG는 베트남의 넷제로 전략이 명확한 방향성은 있으나, 앞으로의 성과는 정책 일관성, 민간 투자 유인, 국제 금융과의 연계 수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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