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카지노에 관한 세제·규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재무부 고위 당국자는 ▲법규 준수 ▲홍보 ▲투명성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과 시행령 초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3일 발행한 온라인 신문에 따르면, 재무부는 카지노 사업과 관련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내 카지노 사업은 2017년 1월 제정된 정부령(제03/2017/ND-CP호)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투자 규모가 20억 달러 이상인 카지노 프로젝트만 허가된다. 현재까지 푸꾸옥, 호짬, 호이안 등 세 곳에서 대형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정부령 시행 이전에 허가된 소규모 카지노 여섯 곳도 영업 중이다.
최근 베트남 국민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평가 결과 대형 카지노는 인프라 개발, 관광 서비스 유치,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 확대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시범 프로그램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 법제를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경마·개 경주·국제 축구 베팅을 규정한 정부령(제06/2017/ND-CP호)이 베팅 허용 기준, 서비스 제공 방식, 광고 규제와 관련 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현실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투자법·상법 등 다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 체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응우옌 득 치(Nguyen Duc Chi) 재무부 차관은 카지노와 베팅 산업이 2019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앞으로 법률의 개정·보완·대체 방안을 준비하는 한편, 별도 법률 제정에 관한 협의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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