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베트남을 환율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반면 한국은 해당 목록에서 제외했다.
미국 재무부는 11월 7일(현지 시간) 자국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거시 정책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 경제·환율 정책 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 경제·환율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에 따른 심층 분석 대상국은 없었으며,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여섯 국가를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환율 조작국의 기준은 ▲대미 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이다.
한편 한국과 스위스는 2회 평가 연속으로 심층 분석 요건 세 개 중 한 개에 해당해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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