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등록증명서(IRC)로 승인된 투자 관련 사항을 위반할 경우 외국 투자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투자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외국 투자자가 설립한 법인은 투자등록증명서(IRC) 발급일부터 이에 기재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투자자가 된다(투자법 제22.2조). 외국 투자자가 투자등록증명서(IRC)에 기재된 투자 관련 사항을 위반할 경우 외국 투자자에게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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