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국가가 전 인민을 대신하여 토지를 관리한다’는 원칙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면 사실상 장기간 토지를 소유하는 것과 유사한 권리를 얻게 된다. 토지 사용권과 관련하여, 외국인인 개인은 원칙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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