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비엣비즈 法制度 (2025. 10. 04.)

• 지방행정 2단계 전환 박차
• 노동법 시행 세칙 개정
• 내수 진작 ‘베트남 우선’ 캠페인 개시
• 세관 자동화·원산지 증명 규정 업데이트

지방행정 2단계 전환 박차

베트남 행정 구역이 2025년 7월 1일부터 기존 63개 단위에서 34개 단위로 개편되고 2단계(성–사/동) 체계가 가동되면서 ‘구·군·현 단위’ 기관이 다수 폐지·통합되었다. 그 결과 기업 등기·투자허가·세무·노무·환경 인허가의 관할·창구가 달라질 수 있고, 도로명·법인등기부·세금계정의 ‘주소 표기’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기존 업무협약(MOU)이나 허가서의 관할 변경(승계·재발급)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 내부 규정(계약서 표준조항·송달지·분쟁지)도 개편 체계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

출처: PwC

안내: 베트남 신행정구역 지도(대형 브로마이드) 신청하기 (한국-베트남 10월, 11월 배포 예정)

노동법 시행 세칙 개정

2025년 발의된 고용법(Employment Law 2025)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노동 규제 체계를 바꿀 주요 변화들을 담겼다. 특히 디지털 노동계약의 인정, 데이터 프라이버시 조항 강화 등이 포함된다. 고용등록, 사업자·노동자 의무 확대도 예상된다.

다만 초과근로 가산임금 비율의 명확화, 노동감독 강화 등 세부 조항은 예측에 해당하며, 공식 시행세칙 고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출처: Vietnam Briefing

Vision & Associates

내수 진작 ‘베트남 우선’ 캠페인 개시

베트남 정부는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산 우선’ 캠페인을 강화한다. 총리는 전자상거래와 국내 유통망 중심의 판촉과 프로모션을 각 부처·지방에 지시했다.

핵심은 국산 인증·원산지 표시·품질 홍보를 강화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베트남 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은 현지화 레이블과 베트남산 원재료·포장을 포함한 공급망 전략, 공동 마케팅(온라인 빅세일·옴니채널)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출처: Vietnam Law Magazine

세관 자동화·원산지 증명 규정 업데이트

베트남 국회는 2025년 6월 수출입 관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가운데 ‘OTS(on-the‐spot’) 수출의입 정의 명확화와 OTS 수출품에 0% 부가가치세 적용 가능성 확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에는 통관 절차 간소화와 기술 기반 기업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자격 기준 완화도 담겼다.

다만 공식 시행령과 하위 법령 조문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출처: EY

베트남 비즈니스에서 알아야 할 새로운 법제도를 인공지능과 함께 선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