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단속에 나섰다. 특히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위조 상품 유통에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베트남 총리는 5일 긴급 공문(38/CĐ-TTg)을 통해 각 부처와 지방정부, 사법기관에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단속·처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전국 단위 특별 단속 캠페인은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간 단속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과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투자 환경과 기업 활동, 국민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온라인 콘텐츠 분야에 방점을 뒀다. 공안부는 영화·음악·모바일 게임·방송 프로그램 등을 무단 제공하거나 저장하는 웹사이트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베트남어뿐 아니라 영어 등 외국어 기반 사이트까지 포함해 저작권·상표권·지리적 표시권 침해 사건을 수사·기소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온라인 환경 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를 점검한다. 베트남 정부는 관련 처리 건수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소 20%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위조 상품과 상표권 침해 단속도 강화된다. 상공부와 지방정부는 시장관리 조직을 통해 위조 상표 상품과 산업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점검·통제·처리를 확대한다. 재정부 산하 세관 역시 국경 통과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상품의 경우 통관 절차를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재판을 강화하고, 일부 대표 사건을 중점 처리 대상으로 지정해 억제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기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상시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5월 30일 이후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단속 결과를 평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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