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 소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보다 효율적이고 기밀이 보장되는 대안을 모색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중재가 주목받고 있다. 소송과 중재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어떤 수단이 적합한지는 당사자의 상황과 분쟁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식적인 법원 절차를 수반하는 소송은 베트남에서 여전히 널리 사용되는 분쟁 해결 방법이다. 소송은 공개 심리와 항소 가능성 등 일부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특히 민감한 분쟁의 경우 사건이 외부에 공개될 위험이 있다.
반면, 중재는 중립적인 제3자인 중재인 1인 이상이 분쟁을 심리하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더 신속하고 유연하며, 기밀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판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판례가 축적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복잡하거나 국제적인 사건의 경우 오히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따라 소송과 중재 중 어느 수단을 선택할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분쟁의 복잡성, 민감성, 예상되는 분쟁 금액.
- 신속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해결이 중요한 경우에는 중재가 바람직하며, 항소 가능성이나 공개 심리가 중요한 경우에는 소송이 더 적합.
- 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 관할의 명확성과 집행 가능성 등.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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