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은 특정 유형의 계약을 제외하고는 계약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 없다. 베트남 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모든 종류의 거래, 결제, 상장, 광고, 가격 견적, 계약, 기타 거래는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규정에 따른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화로 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한 고용 계약에서는 외화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의 외국 투자기업 간 계약에서 외화로 계약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지급 통화를 베트남 동(VND)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 당사자들은 특정 상황에서 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할 수 있다. 투자법 제4조 5항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인 경우, 베트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할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는 계약만이 외국법에 의해 규율될 수 있다.
외국적 요소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a) 계약 당사자 중 최소한 1인이 외국 법인인 경우.
b) 계약 당사자 모두가 베트남 법인이지만,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해지의 근거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c) 계약 당사자 모두가 베트남 법인이지만, 계약 목적물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
계약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의 양도, 임대 또는 의무이행 보증 수단으로 부동산이 제공될 때는 그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이 적용된다.
고용 계약 또는 소비자 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이 베트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노동자 또는 소비자의 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베트남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계약은 외국어로 체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법률상 계약 언어로 외국어를 선택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반드시 베트남어로 작성해야 하는 계약 유형이 있다. 예를 들어, 전력구매계약(PPA), 건설 계약, 소비자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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