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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VGP, 2026. 5.

베트남, ‘마약과의 전쟁’ 선포… 6월 마약 예방·퇴치 행동의 달

베트남 정부가 6월을 마약 예방·퇴치 집중 기간으로 지정하고, 마약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베트남 총리는 2026년 5월 25일 공문 제573/TTg-KGVX호를 통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2026년 마약 예방·퇴치 행동의 달’로 운영하도록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특히 6월 26일은 국제 마약퇴치의 날이자 베트남의 전 국민 마약 예방·퇴치의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마약 문제가 공급, 유통, 소비, 재활, 사회복귀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25년 기준, 당국은 마약 사건 12만 2,000여 건을 적발·수사하고 18만여 명을 체포했다. 압수물에는 헤로인 3,000kg 이상, 합성마약 1만 4,500kg과 1,200만여 정, 대마 3,200여kg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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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행동의 달 목표로 ‘3감소·3증가’를 설정했다. 마약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줄이는 한편,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3감소’다. 동시에 인력과 역량, 자원과 재원, 과학기술·디지털 전환·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3증가’다. 정부가 마약 문제를 형사 범죄를 넘어 행정·보건·교육·기술·지역사회 관리가 결합된 국가 과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공안부는 6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마약 범죄 집중 단속을 지휘하고, 초국경 마약 조직, 성·시를 넘나드는 유통망, 마약 범죄 ‘핫스팟’을 겨냥한 단속에 나선다. 중앙 차원의 대규모 집회, 전국 달리기 행사, 특별 문화공연, 전시, 디지털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된다.

국방부는 국경수비대와 해양경찰을 통해 국경, 국경 관문, 해상 경로를 통한 마약 범죄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정부, 보건부, 산업통상부, 농업환경부는 마약 관련 합법적 활동, 화학물질, 전구체, 의료·수의 분야 관련 물질, 수출입 활동을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확인한다. 교육훈련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부는 학교와 디지털 플랫폼, 문화·스포츠·관광 활동을 활용한 예방 홍보를 담당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마약 문제는 단속만으로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합성마약 생산·유통망의 영향권 안에 있어, 마약 소비시장인 동시에 경유지이며, 경우에 따라 생산 거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헤로인이나 대마와 달리 합성마약은 생산 시설 이전이 쉽고, 전구체와 화학물질 관리가 느슨한 곳을 파고들 수 있어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소량으로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운반과 은닉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도 이유 가운데 하나다. 국경 단속을 강화해도 다른 경로가 열리고, 한 지역을 압박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도 발생한다.

수요 측면에서도 마약은 유흥업소, 임시 숙소, 건설 현장, 산업단지 주변, 청년층과 노동자 밀집 지역을 파고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정부가 학교뿐 아니라 산업단지, 기업, 지역사회를 예방 홍보의 대상으로 명시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 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역시 이번 조치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평가다. 산업단지와 산업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마약 사용이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마약 예방·퇴치’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진단도 나온다. 마약 문제는 국경 밖 생산기지, 국내 유통망, 청년층 수요, 노동자 주거환경, 유흥문화, 디지털 범죄, 재활 이후 생계 문제까지 연결돼 있다. 단속을 강화하면 일시적으로 압수량과 검거 건수는 증가하지만, 수요와 사회적 취약성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문제는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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