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엣비즈 규제 브리프

베트남은 전통의학을 보건 영역에 머물지 않고 약용작물, 제약, 바이오, 데이터, 관광, 수출을 연결한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에 따라 현지 원료 공급망, 품질·임상 기준, 원산지 추적, 디지털 데이터, 지식재산권 관리가 중요해진다.

정부는 내무부 권한을 재정비하고, 노동·임금·사회보험·고용·외국인 노동자·산업안전까지 총괄하는 노동 정책 주무 부처로 전환했다. 노동시장 정보와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연계될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은 취업허가, 급여체계, 사회보험, 산업안전 기록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등록 정보를 점검해야 한다.

베트남은 사전포장 식품에 에너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표시를 의무화하고, 당류 첨가 식품과 튀김식품에는 총당류와 포화지방을 추가하도록 했다.

베트남 정부는 화학물질·산업용 폭발물 위반 처벌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허가범위 위반, 수출입 신고 누락, 창고 안전 미비, 데이터베이스 미갱신, 안전보건자료 오류 등에 과태료와 영업정지·재수출·몰수 조치를 적용한다.

산업화·현대화 성과를 정량 지표로 관리하는 체계를 제시했다. 성장률, 첨단산업, 디지털경제, 환경·에너지 효율, 인력 역량이 핵심 평가 기준이 된다.

사업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 선정 입찰 대상과 절차,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온라인 입찰 전환, 경쟁성 보장, 기술·친환경 우대, 건설-양도(Build-Transfer, BT) 사업의 토지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2050년까지 박닌 도시 종합 계획, 2075년 비전」 수립 과제 승인 결정은 박닌을 전자·반도체·AI·복합물류를 축으로 하는 북부 베트남의 초대형 스마트 산업도시권으로 키우기 위한 장기 도시계획 착수 신호다.

베트남 정부는 민간 암호기술을 디지털 주권, 사이버보안, 국산 기술산업 육성의 핵심 분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법제도·인증·시험 인프라·국산 제품·전문인력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정부는 건설-양도(BT) 사업에서 투자자에게 지급할 토지의 가치 산정 시점 문제를 정부 결의안으로 풀겠다는 방향에 동의했다. 다만 최종 기준은 투자자 구제만이 아니라 국가재산 손실 방지, 토지법 개정 방향, 토지관리 제도 개편 흐름을 함께 고려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