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제기돼 온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자선 인천대 중국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15일 인천대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2026년 현대중국학회 춘계공동학술회의’에서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이를 확정적 시나리오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구 교수는 이른바 ‘2027년 대만 침공설’의 출발점은 2021년 필립 데이비슨 당시 미국 태평양사령관의 의회 청문회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데이비슨은 대만이 중국의 명백한 야심 가운데 하나이며, 그 위협이 앞으로 6년 안에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 교수는 이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침공 시점 자체보다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자원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호소였다고 짚었다.
구 교수에 따르면 이 발언 이후 ‘데이비슨의 창(Davidson Window)’이라는 표현은 미중 관계와 대만해협 전략을 설명하는 핵심 지표처럼 사용됐다. 이후 유사한 경고가 정보기관과 군 인사, 일부 연구기관 보고서를 통해 반복되면서 2027년 침공설은 확산됐다. 그는 이를 두고 ‘군과 정보기관이 결합해 만들어낸 이야기’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이 전혀 빌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중국은 군 현대화 과정에서 2035년 국방과 군 현대화 기본 완성, 2049년 또는 2050년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그 중간에 건군 100주년인 2027년 목표가 제시되면서 대만 문제와 연결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2016년 민진당 집권 이후 중국의 대만 정책이 강경해졌고, 대만 분리주의에 대해서는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2027년설이 힘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식은 주변국의 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구 교수는 일본이 ‘데이비슨의 창’을 일종의 ‘기회의 창’으로 활용했다고 짚었다. 일본은 방위비를 늘리고,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전수방위의 틀을 넘어 반격 능력을 공식화하고 공격 가능한 미사일 체계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해석이다. 자위대 조직 개편과 무기 수출 확대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대만은 국방 예산을 늘렸지만 무기를 도입할 수 있는 국가가 제한돼 있고, 미국산 무기 도입도 지연되고 있어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구 교수는 봤다. 이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 조정, 미사일 방어체계 구상, 드론과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역시 국방 현대화를 제기하고 있으나 자원이 제한돼 있어 미국과의 동맹, 일본·호주와의 협력에 기대고 있으며 실제 전력 증가는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다고 구 교수는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국의 강한 반발을 겪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만해협 위기 시 한국이 어떤 역할을 요구받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이른바 데이비슨 발언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도화선이자 심리적·전략적 변곡점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중국이 실제로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다. 구 교수는 올해 3월 나온 미국 정보기관 공동체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 보고서가 중국 지도부가 2027년 대만 침공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통일 달성을 위한 고정된 시간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침공 가능성을 보려면 의도, 능력, 효과를 따져야 하지만, 의도는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상수로 두더라도 현재 중국의 능력에는 여러 제약이 있다고 봤다.
구 교수는 우선 중국 군부 내부의 대규모 숙청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초까지 중장·상장급 인사 약 101명이 숙청됐거나 공개 활동에서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군 내 중장·상장이 맡는 직위 가운데 공석이 50% 이상이라는 분석이다. 구 교수는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21차 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공석을 채우기 위한 인사 검증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정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상륙전 능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구 교수는 제1파로 투입 가능한 전력으로 해군 육전대를 들었지만, 실제 전투 가능 병력은 약 3만 5,000명 내외로 봤다. 제2파로 움직일 수 있는 육군 상륙여단도 약 3만 명 내외이며, 공수부대 역시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파로 3만~5만 명이 투입된다고 해도 이는 상당히 부족한 병력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075형 상륙강습함’ 4척과 ‘071형 상륙수송함’ 8척을 모두 운용하더라도 한 번에 상륙시킬 수 있는 규모는 약 1만 명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상륙훈련에서 로로(roll-on/roll-off) 선박을 활용하는 것도 아직 대규모 상륙전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으로 들었다. 군수품 비축도 충분하다는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군 개입 가능성도 중국 입장에서는 큰 불확실성으로 제시됐다. 구 교수는 대만 침공 시 미군이 개입할 경우 작전의 불확실성이 크게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국내 반발, 전사자 발생에 따른 여론 악화, 경제적 비용도 중국이 감내해야 할 변수로 언급됐다. 그는 ‘데이비슨의 창’이 예산 확보라는 최초 목적은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흐름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중국을 자극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전쟁 준비의 악순환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국들의 군비 증강을 통해 중국이 침공 비용이 과도하게 크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억제 효과를 냈다는 평가도 있다는 것이다.
구 교수는 결론적으로 대만 문제를 2027년이라는 특정 시점의 침공 가능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영향력과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장기 경쟁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제3차 대만해협 위기 당시에는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중국을 압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과 정밀무기 등으로 인해 미국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2027년 침공 여부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것인지, 방공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놓일 것인지라고 구 교수는 분석했다.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