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공안부는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와 관련된 위반 행위에 최대 1억 동(약 55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베트남 미디어들이 일제히 전했다. 이는 현행 최대 벌금의 10배에 달한다. 공안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 초안은 오는 5월 이전에 정부의 심의와 승인을 위해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법령에 따른 제재는 베트남 국민과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셜 네트워크에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부가 준비 중인 초안에 포함된 주요 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가짜 뉴스·허위 정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 정보 내용의 검열 또는 검증을 소홀히 하는 행위
- 타인 또는 타인의 조직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가짜 뉴스·허위 정보와 관련된 법률 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관할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허위 뉴스·거짓 정보를 유포한 행위를 저지른 후 자발적이고 협조적으로 정보를 시정 또는 정정하지 않는 경우
- 가짜 뉴스·허위 정보와 관련된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조직,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가짜 뉴스 또는 허위 정보를 포함하는 웹사이트, 블로그, 전자정보페이지, 소셜미디어 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직간접적으로 생성·운영·관리하거나 검열하는 행위
- 개인이나 다른 조직에 가짜 뉴스·허위 정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도록 훈련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짜 뉴스·허위 정보와 관련된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 개인이나 단체의 이미지, 이름 또는 영향력을 이용해 가짜 뉴스·허위 정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 가짜 뉴스·허위 정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사칭하는 행위
공안부는 2025년 11월 베트남 중부 홍수 당시, AI로 생성된 가짜 뉴스가 끊임없이 유포돼 정부와 당국의 구호 활동을 왜곡하고 공격했다고 밝혔다. 일부 가짜 뉴스는 조회수 확보, 기부금 모금, 이익 추구, 공황 상태 조장, 상황 악화를 목적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와 수만 명의 구조 지연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전했다.
가짜 뉴스를 게시한 소셜미디어 계정 52개 가운데 5개는 총 3,750만 동(약 208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17개는 경고를 받고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았으며, 30개 계정은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한편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위반 행위당 벌금은 500만(약 27만7500원)~1000만 동(약 55만5000원)이며, 대개 750만 동(약 41만6250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