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등록증명서에서 승인된 투자 관련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투자등록증명서(IRC)로 승인된 투자 관련 사항을 위반할 경우 외국 투자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투자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외국 투자자가 설립한 법인은 투자등록증명서(IRC) 발급일부터 이에 기재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투자자가 된다(투자법 제22.2조). 외국 투자자가 투자등록증명서(IRC)에 기재된 투자 관련 사항을 위반할 경우 외국 투자자에게는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투자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다.

• 투자 프로젝트 시행 법인에게 7,000만 동(VND) 내지 1억 동(VND)의 벌금 부과(Decree 122/2021/ND-CP 제19.2조 제a항)
•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도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관할 당국은 투자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투자법 제47.2조 제dd항).

투자 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 토지, 환경, 노동에 관련된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투자등록증명서(IRC)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의 위반도 투자등록증명서(IRC)의 위반으로 간주되어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투자자는 투자등록증명서(IRC)에 기재된 투자 관련 사항 외에도, 투자 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의 토지, 환경,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2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