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국내 상표의 무단 선점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중국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2019년부터 2022까지 발생한 국내 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정보 수집 내용을 분석해 23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해외에서 외국 기업 등이 한국 및 한국 상표(브랜드)를 무단으로 출원하여 국내 기업에게 상표 분쟁, 위조 상품 유통 등의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분석 결과, 화장품, 전자기기, 의류 등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고품질 이미지에 편승하기 위해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업종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말했다.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 빈발 업종
국내 기업들은 화장품(18.7%), 전자기기(15.3%), 의류(15.1%), 가맹점(프랜차이즈)(13.2%), 식품(7.6%) 등 5대 업종의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 콘텐츠 등 한류 열풍으로 국내 기업의 상표(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해외에서 한국 및 한국 상표(브랜드)를 무단으로 선점하는 일이 빈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에서는 화장품(18.7%), 의류(14.3%), 전자기기(13.9%), 식품(10.2%) 등의 순으로 무단 선점 피해 상표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림 : 국가별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 상위 5대 업종
기업 규모별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 현황
기업 규모별 한국 및 한국 상표(브랜드)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는 중소기업이 81.8%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중견기업의 피해는 9.4%, 대기업의 피해는 8.2%순으로 조사됐다.
베트남에서는 중소기업이 74.6%를 차지했고, 대기업은 12.7%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화장품’ 업종에서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각각 18.2%와 27.3%로 가장 크고, 대기업은 ‘전자기기’ 업종이 24.7%로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림 : 국가별 기업 규모별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 현황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유형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원래 한국 및 상표(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당하는 경우가 69.5%로 가장 많았다. 중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한 경우도 27.4%로 높게 나타났다.
베트남에서는 동일 업종 동일 상표 피해가 84.3%이고, 다른 업종에서 동일·유사 상표는 1.2%에 불과했다.
원래 상표와 다른 업종에서도 한국 및 한국 상표(브랜드)의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 상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 다른 업종에 출원하더라도 한국 및 한국 상표(브랜드)에 무단으로 편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특허청은 풀이했다.
그림 : 국가별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유형 현황
무단 선점 한국 및 상표(브랜드) 해외 상표 구성 언어
해외에서 무단 선점되는 한국-상표(브랜드) 상표는 ‘영문 상표’가 전체 무단 선점 피해 상표 중 70% 이상으로 가장 컸으나, ‘영문·한글 혼합 상표’, ‘한글 상표’ 등 한글을 포함하는 상표의 피해도 25%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에서는 영문이 70.9%, 영문·한글 혼합은 24.9%로 나타났다.
한글을 포함하는 상표의 피해도 크게 나타난 이유는 중국·동남아 국가 모두 한글이 도형으로 인식되어 상표 무단 선점 의심을 회피하기 수월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특허청은 말했다.
그림 : 국가별 무단 선점된 상표 구성 언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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