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정책과 실행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이번 지침은 현재 노인 지원 정책과 서비스가 전국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요양시설, 주간 돌봄 센터, 지역 커뮤니티 공간, 가정 기반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고 품질과 접근성도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기업과 투자자가 토지·자원·인센티브 정책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노인 관련 서비스와 제도의 총체적 개선, 법 개정, 사회보험과 보건 시스템 강화, 그리고 ‘실버 경제’ 모델 개발과 촉진을 포함한 일련의 실행 과제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문화·체육·정신건강 강화, 지역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 확대,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도 추진하도록 했다.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