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프: 바이오연료 생산과 사용 촉진

핵심 요약

정부는 바이오연료(E10 등) 확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네 가지 핵심 임무를 부여했다.

첫째, 국내 생산·수입 에탄올 자원과 공급 안정성, E10 가격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
둘째, 정유사의 혼합 능력과 공급 역량을 재점검하고 혼합 의무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
셋째, 바이오연료의 품질·안전성·기술 기준 검증을 담당할 과학적 기반과 감독기관을 확정할 것.
넷째, E10 가격이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운영·가격 안정 대책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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