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정관 자본금을 증자하여 투자 프로젝트의 목적, 규모 등 투자등록증명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에 등록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등록증명서(IRC)를 변경해야 한다.
- 업종 변경 시: 투자자는 투자등록증명서(IRC)에 등록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투자등록증명서(IRC)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투자법 제41.2조). 따라서 회사의 업종 변경에 따라 투자등록증명서(IRC)에 기재된 현재의 투자 프로젝트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등록증명서(IRC)를 변경해야 한다. 회사의 업종 변경이 투자등록증명서(IRC)에 기록된 투자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규모 등 투자등록증명서(IRC) 기재 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투자등록증명서(IRC)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 자본금 증자 시: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자본금은 투자등록증명서(IRC)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투자법 제40조). 따라서 투자 프로젝트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투자등록증명서(IRC) 기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투자등록증명서(IRC)를 변경해야 한다(투자법 제41.2조).
외국 투자자가 하나의 투자 프로젝트만을 운영하고 있고, 외국 투자자의 출자금이 투자등록증명서(IRC)에 반영된 경우, 회사의 정관 자본금이 증가하면 해당 투자 프로젝트에서 외국 투자자의 투자 지분이 변경되므로, 투자등록증명서(IRC)에 기재된 외국 투자자의 지분에 관한 내용도 그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호찌민과 하노이 기획투자부(DPI)는 회사의 정관 자본금 증가 시 투자등록증명서(IRC)를 회사가 취득한 인허가 등 변경 사항과 일치하게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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