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자 지분 취득이 필요한 경우와 승인 절차는.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 법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 투자등록기관에 지분 취득 승인 등록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지분 또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사원 또는 주주 변경 전에 외국 투자자 지분 취득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외국 투자자 지분 취득 승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요구된다.
(i)외국 투자자가 시장 접근(Market Access) 조항에 따른 조건부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분야를 영위하는 베트남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ii)외국 투자자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베트남 법인의 정관 자본금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iii)외국 투자자가 섬, 국경 지역 기타 국방과 안보에 영향을 주는 지역의 토지사용권증명서(LURC)를 보유한 베트남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 요구된다(투자법 제26.2조).

외국 투자자는 외국 투자자 지분 취득 등록 서류를 관할 투자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 투자등록기관은 (i)과 (ii)의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Decree 31/2021/ND-CP 제66.3조), (iii)의 경우 30일 이내에 외국 투자자 지분 취득 승인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Decree 31/2021/ND-CP 제66.4조).

실무적으로,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관할 투자등록기관이 베트남 정부의 다른 기관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기 절차 소요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절차가 완료되면 관할 기관은 외국 투자자의 지분과 주식 취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확인서를 발급한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24. 11.